삼권분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 검찰과 한국 검찰의 비교 검수완박의 논란으로 인해서 현재 가장 많은 예시로 미국 검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검찰도 한국 검찰처럼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국가의 검찰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1. 검찰 인사권 1). 미국 검찰 (구글 이미지 참조, 미국 연방 검찰 엠블럼) 미국 검찰은 연방법에 따른 연방 검찰, 한국의 도지사와 같은 주법을 다루는 검찰, 중요 도시에서 배속된 시 지방검찰이 있습니다. 즉 연방법, 주법, 시법에 따른 검찰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연방 검찰의 수장인 검찰 총장은 현재 법무부 장관이 겸임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연방 검사장들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인 상원에 의해 검증된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됩니다. 휘하 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며 연방 검사장들의 지휘를 받..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