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표현의 자유는 어느선까지 허용될까?. 현 대통령에 관한 풍자적 이미지는 합당한가?. 오늘 아침 뉴스와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버스 정거장에 현 대통령의 합성된 나체사진이 붙어 있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언론들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글 이미지 참조) 문제는 이 사진을 표현의 자유와 풍자일뿐인데 너무 과민반응한다는 여론의 움직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 중에는 음란물법이 있고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미지와 같이 공개하거나 유통하여 당사자와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건 엄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언론사들이 이 이미지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이유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문제가 심각해질수 있기에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불만이 있다해도 공공장소에 음란성이 내포된 게시물은 표현의 자유가 될수가 없죠. 예시1. (구글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