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 적용기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사권이 뭐길래.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에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단어 "검수완박". 뜻을 풀이하자면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입니다. 90년대 이후부터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을 두고 파워게임을 계속해왔습니다. 두기관이 수사기관인 만큼 오래묵은 문제입니다. 1. 검찰이 수사권을 적용하게 된 계기는 (구글 이미지 참조, 엠블럼) (구글 이미지 참조, 엠블럼) 검찰 제도는 구한말 적용되기 시작했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강제 합병시절 보편화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있습니다.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검찰의 주요임무는 공소권과 기소권의 권리를 가지고 범법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적용을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조계는 대한민국의 초 엘리트 집단중 하나입니다. 이 집단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