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소년 범죄 어떻해야 하나?. 최근 언론에서 다양한 청소년 범죄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법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청소년인 만큼 미래를 위해서 유화정책을 해야한다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죠. (구글 이미지 참조)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2011년도를 기준으로 과거에 비해 약2배가량이 늘어났음을 알수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전체 범죄율은 낮아지고 있으나 강력범죄는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폭력, 개인 일탈, 단순 절도, 우발적인 범죄가 많았으나 현재는 조직적, 계획적, 자발적인 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2010년도부터 각 시.도별로 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였죠. (나무위키 참조) 이에따라 교육계와 현장에서는 자체적인 청소년들의 처벌이 불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