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어떻해야 하나?.

최근 언론에서 다양한
청소년 범죄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법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청소년인 만큼 미래를 위해서
유화정책을 해야한다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죠.

(구글 이미지 참조)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2011년도를 기준으로
과거에 비해 약2배가량이
늘어났음을 알수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전체 범죄율은
낮아지고 있으나
강력범죄는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폭력,
개인 일탈,
단순 절도,
우발적인 범죄가 많았으나
현재는 조직적,
계획적, 자발적인
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2010년도부터 각 시.도별로
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였죠.

(나무위키 참조)

이에따라 교육계와 현장에서는
자체적인 청소년들의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가정에서의 체벌도 폭력으로
간주되어 수면위로 올라와
공론화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이
현재 나타나기 시작한겁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범죄는
주로 계획 절도, 폭력,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폭력조직 결성, 성폭행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성폭행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죠.

(구글 이미지 참조)

성범죄의 경우에는
청소년이 같은 청소년을
직접 성폭행을 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상품화하여
거래를 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유튜브 참조)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상대적으로 절도는
다른 범죄들에 비해서 줄었으나
계획적이고 집단적으론
오히려 늘었습니다.
또한 상당히 대담해졌습니다.
양보다 질적으로 변화된 것이죠.

https://m.programs.sbs.co.kr/culture/maninblackbox/clip/55706/OC457681701

충격적인 차량 도난 사건 범인 ‘촉법소년’!

https://m.programs.sbs.co.kr/culture/maninblackbox/clip/55706/OC457681858

잠깐의 방심이 부른 차량 도난, 범인은 어린 아이들!

https://m.programs.sbs.co.kr/culture/maninblackbox/clip/55706/OC457681624

낯선 곳에서 발견된 차, 차량 도난 사건 집중 취재!

(SBS 맨인 블랙박스 참조)

차량 절도는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참조)

절도는 이외에도
동작감지기의 존재여부를 확인후
벽돌로 유리창을 깨어서
절도를 하여 지능적인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절대 하여서도 안되고
하지말아야 할 마약거래
및 상습적인
투약도 있습니다.

(구글 이미지 참조)

(유튜브 참조)

(유튜브 참조)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성인들의 잘못된 행동때문이죠.

“신분증 주문제작, 5만원”… 당근마켓에 ‘민증 위조’ 범죄글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9/22/2QB4VG7HYNDCHNW5HNUKFMGLEE/?outputType=amp

“신분증 주문제작, 5만원”… 당근마켓에 ‘민증 위조’ 범죄글

(조선일보 참조)

몇년전부터 문제시 되었던 사항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성인들과 알면서도 모른척하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역시 청소년들의
일탈 행동을 보고서도
모른척 한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하지만 나설수는 없었죠.
두렵기때문입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관리를 맡고 있는
기관들은 총 4곳입니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체육부.

이 기관들은 매해 청소년 관련
예산을 소비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활동를 하면서
예산은 따로 관리되고
쓰이고 있으며
청소년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https://youtu.be/LcDUwIJQdXk

(유튜브 참조)

https://youtu.be/1oJVTGnDySc

(유튜브 참조)

https://youtu.be/ACZQGrIlY3s

(유튜브 참조)

정부에서 시행하였고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 캠페인들입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직접 한 설문조사입니다.
보시다시피 좋게 말하면 세금낭비
나쁘게 말하면 뻘짓거리이자
헛짓거리를 하는 셈입니다.

현재 관련 기관들이 하는 정책들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판단이죠.

집중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도 모자란판에
여러곳이 따로 관리하니
제대로 된 관리가 될수 없겠죠.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에 따라
정부는 대책을 마련할려고 하지만
여러 상황으로 인해
쉽게 해결을 하지못하는
상황입니다.

뜬 구름 잡는 대책이 아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이
하루 빨리 정해졌으면 합니다.

끝으로 죄를 지으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수 있는 영상을
올리고 끝내겠습니다.

미국의 사례들입니다.

(유튜브 참조)

(유튜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