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터지는 아파트 단지의 문제와 예정지 문제. 왜 이렇게 되었나?.

(구글 이미지 참조)

대한민국은 평지가 36%로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인지 1970년대부터 주거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시세.
세월이 흐를수록 집값이 계속오르면서 주거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기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역대 정부들은 갖가지 정책을 내놓았고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정부도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현정부의 정책도 초창기에는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공급량을 늘려 주택시세의 안정화를 꾀했습니다.

이에따라 지자체에서는 평지가 있는곳에 아파트 예정지를 마련했고 인.허가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터지면서 아파트에 입주할려는 분양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알아보겠습니다.

1. 김포 왕릉 앞 아파트 사건

(구글 이미지 참조)

세계문화유산인 왕릉 앞에 아파트가 건설되었고 공정률이 80%이상 된 시점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경관 훼손.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유는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고 만들어졌고 과학적으로도 파주에 위치한 타 왕릉과의 연계점이 밝혀졌는데 그 연계를 훼손했다는 이유입니다.

(구글 이미지 참조)

김포의 장릉과 파주의 장릉이 연계되어 만들어졌다는 유네스코와 문화재청의 분석입니다.

2017년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되었고 문화재 주변의 일정지역에서는 어떠한 개발도 할수없게끔 되었는데
2019년 아파트 단지가 문화재청의 허락없이 만들어 문제가 된것입니다.

현재  해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쉽게 해결될 모양새는 아닙니다.

2. 파주 아파트 예정지 사건.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66264

계약금 냈는데…아파트 공사 중단 '날벼락'

(SBS 뉴스 참조)

아직 건설이 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근처의 산에 있는 방공포 진지의 운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국방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마 김포 왕릉 아파트 사건의 영향을 받은 듯 보입니다.

국방부의 안이한 대처가 사건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래도 천만 다행인게 이건은 해결책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국방부와 건설사가 합의하여 분양자들에게 조치를 취해주면 될것입니다.

3. 강릉 아파트 분양 취소 사건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54166

오션뷰 고층 아파트 분양해놓고, 고도 제한에 없던 일로

(SBS 뉴스 참조)

TV시청, 핸드폰 사용,무선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전파법에 의한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인줄 몰랐다가 뒤늦게 제재가 가해져 분양이 강제적으로 취소된 사건입니다.

이유는 강릉시청의 안이한 정책때문이었습니다.
분양자들은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하지만 원안대로 건설되었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되었을 겁니다.

4.부산 해운대구 장산의 경우

(구글 이미지 참조)

해발 634m인 이산은 해운대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산입니다.

또한 해운대 일대를 아우르는 산입니다.

해운대구라는 명칭과 함께 장산구라는 명칭으로도 불렀었죠.

저는 서울로 이사하기전 국민학교(초등학교) 5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사했습니다.

(구글 이미지 참조)

지금은 아파트가 이렇게 우후죽순 같이 생겼지만 과거에는 아파트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미지에서 보시면 제일 안쪽의 아파트 위로 돌무더기가 있는데 이 부근에는 아파트가 아닌 숲이었습니다.

2000년 들어 장산에 본격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고

(구글 이미지 참조)

지금은 현재 이렇습니다.

원래 장산은 전체가 군사보호구역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산 꼭대기 정상에는 대공감시.방어를 임무로 하는 군부대가 상주했고 산 아래에는 민가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아파트가 생길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구글 이미지 참조)
어렸을때에도 이 간판이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하는 산입니다.

산꼭대기 정상에는 실제로 군부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글 이미지 참조)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만 원래는 아파트가 절대 들어설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결국 아파트가 건설되었습니다 .

그리고 최근

(구글 이미지 참조)

장산 꼭대기 정상에 군부대에 레이더 기지가 추가 되면서 인근 주민들과 불화를 겪고 있습니다.

장산 꼭대기에 군부대가 있는 이유는 대마도에 상주 하고 있는 일본 자위대의  해상.항공 활동의 감시를 위함과 동시에 부산 앞의 영해와 영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파트가 생기기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던게 최근에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5. 이러한 사태의 이유는?.

각 정부마다 주거권 안정이라는 명목하에 난개발을 하였고 현정부 들어서 더 심해졌습니다.

지방자치행정부는 중앙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행동했고 이에 토지를 관리하던 기관은 일언반구도 못하다가 정권말기가 되고 유사한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목소리를 내는 경우입니다.

국민들의 주거권 안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명분만 챙길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리가 뒷받침 되면서 권리를 챙겼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