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주도하는 범죄에 관한 포스팅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제목처럼 이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반면 마땅한 대책이 없으며 관련 기관들은 손을 놓고 있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https://pym4347.tistory.com/m/53
미성년자 협박-성착취물촬영한 10대
안녕하셔요 박그램-흙수저 탈출기입니다 오늘에 이슈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협박을 하여 성착취 물을 촬영한 10대가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
pym4347.tistory.com
(흙수저 탈출기님 블로그 참조)
https://youtu.be/ZXsdr7tCzbQ
(유튜브 참조)
https://youtu.be/0zCzEhrjTik
(유튜브 참조)
전에도 밝혔지만 지금의 사태는 잘못된 청소년 인권 인식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글 이미지 참조)
시작은 과거 각 시.도별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문제는 이 조례로 인해 생긴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1.두발 자유화의 부작용
(구글 이미지 참조)
학생 인권 조례가 발표되기 이전의 남학생들 두발은 어떤 경우라도 이미지상의 두발이었습니다.
(구글 이미지 참조)
(구글 이미지 참조)
여학생들의 경우는 이미지 상의 두발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글 이미지 참조)
조례 발표후 자유화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청소년들의 신체가 많이 달라졌고 외모변화가 뚜렷하다 보니 사복을 입을 경우 성인들과의 구분이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수의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하고 이용하여 억울한 피해자들도 생기고 있죠.
일단은 확실한 대책이 마련 될때까지 두발의 자유화는 무기한 정지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2. 체벌과 폭력을 확실히 구분 짓자
(구글 이미지 참조)
(구글 이미지 참조)
과거나 현재나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체벌과 폭력의 어중간한 인식이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예로 학교에서의 화장실 청소도 폭력으로 인식되어 문제가 되고 있고 마땅한 처벌이 마련되어 있지않아서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여러 방안이 마련되었지만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에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만 여러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체벌에 관한 해외의 사례
선진국에서는 현재 법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체벌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있기에 불가능처럼 보일뿐입니다.
예로 학교 내.외부에서 학생이 문제의 행동을 했을시 학교측은 관련기관과 학부모 경찰에게 통보를 하고 관련자들이 입회를 하면 학생에게 체벌의 종류를 선택게 합니다.
봉사활동, 학교내에서의 격리, 신체적 타격등이 있다고 합니다.
봉사활동은 학생과 관리.감독자가 동반하에 지정된 곳에서 하게 되며 출석처리가 안되고 학점에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학교내에서의 격리는 모든 학교 활동에 배제되며 마찬가지로 출석일수에도 배제되어 학점의 관리가 어렵게 된다고 합니다.
신체적 타격은 부모와 학교 관계자, 경찰같은 공무원의 입회하에 같은 성별의 사람이 하체 뒷부분을 타격한다고 합니다.
즉 사회적인 합의와 공감,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가운데 체벌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3. 성인들의 행동
청소년 주도 범죄의 가장 문제는 성인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의해서 발생되었습니다.
안이하게 만들어진 조례와 법.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범죄.
"도 특사경,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행위 무더기 적발 -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147
도 특사경,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행위 무더기 적발 -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장호진기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연 이자율 5,475%의 고금리 불법대출, 일명 ‘댈입’(대리입금)을 한 미성년자, 술․담배 등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www.civilreporter.co.kr
(네이버 뉴스 참조)
https://m.youtube.com/watch?v=CAAjvhSsSlA
(유튜브 참조)
충격이죠.
특히 청소년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돈을 갚지 못한 청소년들은 업체와 업주의 협박에 시키는데로 하여야 했으며 특히 여성 청소년들에게 신체노출 사진, 입은 속옷, 신었던 스타킹 판매를 강요하거나 권유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청소년가 관련된 법과 조례는 청소년들이 누릴 권리만 명시하고 있을뿐 의무는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실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직접 조사한 내용입니다.
저만 원하는게 아니었습니다.
조사하면서 한국의 포털에는 관련 뉴스나 기사가 거의 나오지 않은걸 파악했습니다.
유튜브에만 있더군요.
참 이상하죠.
https://youtu.be/mfOiUo6iuvM
(유튜브 참조)
드라마가 아닌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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