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대두된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활동중인 연예인 병역문제.

대한민국 남자는 국방의 의무가 있고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생활을 하든지 병무청에서 검사후 신체상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구글 이미지 참조, 군 훈련소 입소 장면)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는 사례가 종종있었고 대표적으로 스티브 유가 있습니다.

(구글 이미지 참조)

또다시 스티브 유가 소환된 이유로는 한류를 바탕으로 인기를 얻은 남성 연예인들에 대한 병역 문제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나 타국가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에 대한 병역문제가 다시금 도마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유는 활동당시 미국의 영주권만 가지고 있었고  국적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활동당시 그는 스스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언론에 스스로 수차례 밝혔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말을 믿은 국방부와 사법부는 그에게 온갖 혜택을 주었습니다.

연예인 활동은 입영연기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주었으며 만18세 이상의 입영 대상자는 해외로의 여행과 활동이 불가능 한데도 승인이 되어서 활동이 가능하게끔 해주었습니다.

예로 저 또한 군입대전 가족들과 같이 중국을 여행가게 되었는데 허가가 승인이 안되어 국가직 공무원 3명의 보증을 받고서야 갈수 있었습니다.
(당시 부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영대상자의 한계 연령을 앞두고 미국으로 도주하여 시민권을 취득, 현재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탈영병 신분입니다.
한국에 오면 당연히 그는 법적인 처벌과 동시에 입영을 하여야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이나 법적인 처벌은 할수있지만 입영은 안되기에 입국이 불허가 되고 있습니다.
탈영병이라는 신분을 적용시키기에는 애매한 점이 생겨서 정부가 아예 원천차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는 공식적으로 군에서 복무가 아닌 공익근무요원( 현 사회복무요원)으로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주를 한것입니다

이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문제가 될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한류를 밑바탕으로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남성 연예인들은 제한 연령때까지 군 입대 준비를 마쳐야만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남성 가수 그룹도 이러한 문제로 활동을 중지하였으며 최근 한 드라마에 출연하여 인기를 얻은 남성 배우도 군입대전 해외에서 공식적으로 팬 미팅을 신청하였지만 승인과 허가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기에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실상  병역기피를 이유로 도주할수 있기에 허가가 나올수 없음)

특히 해외 영주권을 가진 남성 연예인들은 병역문제에 대해서 더 민감합니다.
국내 병역법상 자원입대일 경우에는 영주권이 박탈되지 않으나 악의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도 감수해야 하며 활동하는 국가에서 처벌받으면 영주권을 준 국가에서의 생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법 적인 처벌을 받으면 영주권이 박탈될수 있음)
즉,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인데 이러한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의무가 싫어서 악용하다 스스로 큰일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현재도 스티브 유와 연관되어 있거나 친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면 같이 매도 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이유인 병역문제로 문제가 생기면 재 입대를 한 경우도 있으며 거리낌 없는 한국에서의 연예인 활동을 위해서 타국의 시민권을 스스로 포기한 연예인도 존재합니다.
또한 연예인 활동이전이나 활동중에 신체적 문제가 있었고 발생하였어도 훗날을 위해서 병역을 실행한 사람들도 있죠.

병역 문제에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이러한 사항은 법이 바뀌길 원하는 것보다 의무를 행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변화해야 할것입니다.

※참고※

1. 군입대를 하면 해외 영주권이 자동적으로 포기된다.

스티브 유가 시민권 취득후 한말중에 있지만 낭설입니다.
해외교포가 영주권을 가진채로 군에 입대하면 영주권이 박탈되거나 소멸된다는 루머가 있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영주권은 대체인이나 법적 대리자가 대신 신청하고 유지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유가 정당하면 영주권을 회복할수도 있습니다.
스티브 유는 그냥 하기 싫어서 도망친것입니다.

2. 스티브 유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현상수배 되어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두개의 법 위반이 있는데 병역법 위반과 조세법 위반입니다.

병역법은 공소시효가 없기에 탈영으로 영원히 취급되지만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기에 강제로 군 복무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연예인 활동시 세금을 탈세했다는 혐의와 해외로 불법 송금을 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즉, 비자금을 운영했다는 혐의 입니다.
현재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비자금에 대한 추적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추징 금액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