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민이익단체들의 혜택 및 공적 자금 운용 방법.

탈 많고 말많은 대한민국 이익단체들의 모든 것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통분모라면 국고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 화물연대(노란색 번호판 소지자들)

(구글 이미지 참조, 파업중인 화물연대)

얼마전부터 화물연대 소속의 노동자들의 줄지은 파업으로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이들이 운행하는 차량에는 어김없이 노란색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죠.

혜택

1). 유류세 감면.

현 유류세보다 20%인하된 가격으로 구매할수 있습니다.

2). 노란색 번호판이 아닌 화물차에 대한 단속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트럭을 구입하여 자가용 번호판 색깔인 하얀색을 부착하고 운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불법입니다.
거기에다 기준도 애매합니다.
이에 노란색 번호판 소유자들은 이익이 떨어지자 화물연대는 문제를 제기했고(역시나 파업) 관련정부 기관에서는 단속권을 부여해주었고 단속을 해서 손해를 입힙니다.
각 시.도에 전국적으로 교통회관이 존재하고 화물연대가 대부분 이곳에서 자리 잡고 활동합니다.

3). 노란번호판 양도 및 금전거래 가능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금전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일반인들은 잘모르는 혜택이 많습니다.

현재 파업을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혜택을 줄이니 관련기업에 충당해줄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2. 특정 보호 단체(유형물 보호단체)

동물보호단체, 환경보호단체등이 존재합니다.
일단 각종 공공요금이 인하되며 사회적 사업이기에 그 외 세금도 인하됩니다.
그리고 후원금과 국고 보조금도 수령합니다.

문제는 이들 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사가 현재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보자가 없으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운영 자금이 쓰이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정부나 지자체에서 감사를 할려고 치면 탄압이라는 명목으로 방해합니다.

3. 장애인 단체

(구글 이미지 참조, 시위중인 장애인 단체)

이번 포스팅을 하게된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오래전에 지속적으로 봉사활동를 하였다가 중단한 지인분의 설명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단체들의 운영 방식입니다.

단체를 운영할려면 일정 장소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후원금 및 국고 보조금, 그외 시.도에서 보조금을 수령후 땅을 매입하거나 건물을 매입하여 입주하는데 이후 매입된 곳의 금액이 오르면 팔고 타지역으로 옮긴후 대표 명의만 바꾸고 또다시 반복, 이런식으로 이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 실질적인 대표는 일반인이고 관련기관에 신고된 대표는 중증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일명 바지사장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몇몇 직원들은 학연과 지연으로 연결된 사람으로 단체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정부 혜택은 궂이 언급 안해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궂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테니깐요.

요 몇년간 시민단체의 문제점은 많은 대두가 되었습니다.
정부 공인 유명시민단체의 두곳도 대표들의 안이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거나 받았습니다.

결론은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관련 정부기관과 일반인들의 올바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